게리멘더링이란?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란?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정치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게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여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게리의 선거구 재조정이 마치 도깨비의 형태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를 ‘게리멘더(Gerrymander)’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용어는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의 유리한 조건으로 왜곡하는 정치적 조작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의 역사적 배경

게리멘더링의 기원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편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특정 정당의 유리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한 선거구가 마치 도깨비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구의 형태는 매우 이상하여, 당시 매사추세츠에서 발행된 신문은 이를 "게리멘더(Gerrymander)"라고 칭하며 풍자했습니다.

그 이후로 ‘게리멘더링’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구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게리멘더링의 방식

게리멘더링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중화(Packing)**와 **분할화(Cracking)**입니다. 이 두 방식은 모두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기법이며, 각 방식은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집중화 (Packing)

집중화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지지자를 한 선거구에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특정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대방이 다수의 선거구에서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몰려 있을 경우, 그 지역 내에서만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고, 그 외 지역에서는 상대방이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방식은 '소수의 승리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집중화의 장점은, 특정 세력이나 정당이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이로 인해 해당 정당은 다른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분할화 (Cracking)

분할화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지지자들을 여러 선거구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지자들을 여러 선거구에 퍼지게 함으로써, 각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들을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 상대방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산된 지지자들이 각 선거구에서 적은 비율의 표를 얻어 상대 정당이 쉽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화의 목적은 상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정당이나 집단이 여러 선거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지역적으로 분포된 지지층을 가진 정당이나 집단에게 효과적입니다.

게리멘더링의 목적과 이점

게리멘더링의 주요 목적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1. 선거 승리 보장
   선거구를 조작하면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중화와 분할화 방식 모두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정치적 영향력 유지
   정당은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불리한 선거구 경계를 바꾸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3. 정당의 정치적 전략 강화
   선거구 조정을 통해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전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구를 변경하여 대중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특정 지역에서의 지지층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의 문제점

게리멘더링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민주주의의 왜곡
   게리멘더링은 선거구의 경계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만듭니다. 선거구를 조작함으로써, 실제로 선거에서 이겨야 할 정당이나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극단화
   게리멘더링은 정치적 극단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되면, 선거에서 반대 정당의 승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양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대화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
   선거구 조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유권자들의 투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 방지 방안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선거구 위원회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선거구 재편성 작업을 맡기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하면, 정치적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한 선거구 분배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한 선거구 분배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선거구 분배를 위해 컴퓨터 모델이나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구 경계를 불공정하게 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3. 법적 규제와 제재
   일부 국가에서는 게리멘더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선거구 조정의 투명성 강화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선거구 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선거구 조정 과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리멘더링은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구를 왜곡하는 방식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실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